한국의 가계빚 증가 속도는 심각하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같은 기간(4.6%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증가세를 막지는 못한 셈이다.
정부는 작년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월에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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