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직무유기' 논란에 빠졌다. 금융권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채용비리와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금융사 수장들을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기로 한 것.
정무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42명·참고인 15명을 채택했다. 또 1일까지 의원들로부터 추가신청을 받아 증인 6명·참고인 1명이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 2명은 변경됐고 증인 4명은 철회됐다.
증인 여야가 합의한 일반 증인명단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포함됐다. 윤 대표의 경우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 비용 절감에 대한 질의가, 심 행장에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BHC의 박현종 회장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신청에 따라 증인명단에 포함됐으며, 일감독점 및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바른손의 강신범 대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청에 따라 증인대에 서게 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대기업 대표이사,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지만, 이번 증인 명단에는 일부만 포함됐다.
다만 채용비리·대출금리 조작 문제로 인해 시중은행 CEO들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단 한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현재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채용 비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령주식 논란의 장본인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은 명단에 있지도 않았다.
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리 조작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으나 CEO들의 증인채택은 없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사 수장들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기업 CEO는 증인에서 배제되고,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해 강신범 바른손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집중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은 대표를 부르면 안되고, 중소기업은 대표를 불러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시 대기업 CEO보다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되, 국감 진행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국감 때 기업 CEO 등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원칙을 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증인 출석 통보는 국감 출석일 7일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