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ㆍ최태원 SK회장ㆍ구광모 LG회장 등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지난 18~2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에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10월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방북했던 재계 총수들을 다음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당에 통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측과 경제협력·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이 뜬끔없이 재벌 총수를 증인 신청한데는 19일 북한 대표 양모장인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에 있는 산림 산업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 당시 북한은 총수들에게 이곳을 공개함으로써 남북 산림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산림 분야는 유엔(UN) 대북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분야다.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산림분야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산림협력과 관련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했다.
보수 야당이 재벌총수를 증인 출석시킨 표면적 이유는 대기업 총수과 북한 측의 경제협력 방안이나 지원 내용을 듣기 위해다. 하지만, 실제는 남북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기업인을 활용하겠다는 ‘꼼수’라는 일각에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 간 산림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재계 총수들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더뷸어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야당의 이런 요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은 여야 간사단 합의로 정해지는데, 증인 요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탓에 야당의 이런 요청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농해수위는 각 당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취합, 논의 후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