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2인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32명...노조와해 혐의 기소
검찰, 삼성2인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32명...노조와해 혐의 기소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2인자' 이상훈 의장 등 전·현직들 기소...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서 '그린화 전략' 구상
협력업체 기획폐업·조합원 사찰 등 불법행위.. 경총·경찰·조합원 부친까지 불법행위 동원
검찰과 삼성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재벌 권력의 심장부에 검찰이 비수를 꼽았다. 삼성 2인자 이상훈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3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과 삼성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재벌 권력의 심장부에 검찰이 비수를 꼽았다. 삼성 2인자 이상훈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3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과 삼성의 전면적이 시작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이 노조 설립을 '바이러스 침투'로 판단,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게 조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은 창업주 고 이병철 명예회장 때부터 무노조 정책을 강조해 왔다.

노사전략 문건에 따르면, 노조가 생기고 나면 와해시키기 어렵다.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만이 최선이라고 적고 있다. 

무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이 이뤄졌다.

무노조 경영전략에 따라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도 설치, 운영됐다.

미전실이 기획한 노조 와해 전략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은 삼성전자를 거쳐 삼성전자서비스로, 다시 협력업체에 전달됐다. 삼성은 이들뿐만 아니라 계열사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회의를 열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

 무노조 경영 관철 위해 불법 행위 동원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불법과 탈법적 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부친도 불법행위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삼성 내부의 불법 행위에 윗선을 이상훈 의장이라는 판단이다.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 의장은 이미 구속기소 된 목 전무와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협력업체에 기획 폐업 대가로 약 2억원을 전달한 혐의, 염씨 뜻과 달리 가족장을 치른 염씨 부친에게 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측 관계자는 18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기획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이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요구에 따라 단체 교섭 지연·불응에 나선 경총 관계자 3명을 비롯해 삼성전자 자문위원,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염씨 부친과 지인 등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와해 의혹 문건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라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