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와 연관된 주식을 보유한 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 기간에 해당 업체가 정부 사업을 수차례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은 19일 진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넵 코어스가 이들 상임위의 피감기관 발주 사업 4건을 수주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넵코어스는 진 후보자의 남편인 이상문 씨가 운영했던 ‘한양네비콤’으로부터 방산부문 사업을 인수한 회사다. 진 후보자는 2013년부터 넵코어스의 주식 8만837주를 보유하고 있다.
진 후보자가 예결위에 속해 있던 2016년 6월∼2017년 5월 넵코어스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부터 6억8000만 원 규모의 위성항법정보시스템 관련 용역 2건을 수주했다. 진 후보자가 행안위 소속이던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도 넵코어스는 해양경찰청에서 위성조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2억5000만 원 규모)을 따냈다. 이 밖에도 넵코어스는 이달 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억9000만 원 규모의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용역을 맡았다. 진 후보자는 올해 7월 과기위에 배정됐다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 측은 “넵코어스 주식은 1999년에 매입한 남편 회사(한양네비콤) 주식이 사업 매각 과정에서 감자를 거쳐 전환된 것이며 사업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행안위 시절 주식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예결위 위원이 되면 의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 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20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진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며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6월 재심사 때는 예결위원 신분을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나온 것”이라며 “이걸 재심을 받은 거라고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은 “실수라고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고, (주식을 통한) 이득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