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 구성…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금융위원회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17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총괄회의를 열고 거시 건전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동안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됐다"면서"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3개 분과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 의견수렴과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총괄 TF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고 있다.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관리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금융위는 결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리 분야 최고 전문가가 협업해 업권과 상품, 시장별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관리방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TF는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거시거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동안 지적된 분야들을 점검한다.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본다.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한다.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검토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방법론을 고민해달라"면서 각 연구원에는 "비은행권 위험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 등을 제시해줄 것"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