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업계 관리감독 부실 '논란'
금감원, 증권업계 관리감독 부실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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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시스템 '심각' 삼성증권...지난해에는 '양호하다' 평가받아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증권업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유령주식’사태로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던 삼성증권이 지난해에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

앞서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 때문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말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 8명의 정직, 감봉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13차(7월 4일) 의사록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증선위에 제출한 당시 의견요지서에서 "지난해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이 2등급(양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평가 등급 체계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성돼있다.

또 삼성증권은 금감원의 2013년 종합평가 때에도 내부통제 부문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증권사 중) 1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몇 개의 대형 증권사 중에서 2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한국거래소로부터 2015~2017년 3년 연속 내부통제 평가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증선위에서 "(삼성증권이) 2등급을 받았는데, 짧은 기간 검사를 나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런 평가를 하면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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