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자의 ‘푹’]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오기자의 ‘푹’]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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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모든 것 노키아의 망하는 과정 삼성과 다를 바 없어...
노동자 착취로 얼룩진 삼성의 副...이재용 일가에 몰아주기 더 이상 곤란
삼성반도체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은폐'의혹...협력업체 안전관리는 최악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재벌(財閥),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대기업 집단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자기 회사라고 여기고 족벌경영을 하면서 골목시장부터 금융, 언론 분야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해오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들에서 애초 '기업가치', '사회적책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자신을 선택받은 특권층이라고 여기고 온갖 '갑질'로 점철되어 있다. 또 경영 검증이 되지 않고 능력도 없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승계하면서 온갖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이키고 있다. 대한민국 1위 기업은 삼성그룹도 별수 없다, 사카린 밀수사건-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X-파일사건, 형제 간 재산 전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까지 글로벌 기업 답지 않은 사건들로 국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알리바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마윈(64년생) 회장이  경영퇴진을 선언했다.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마원 회장보다 4살이 작은 이재용(68년생)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온갖 편법을 벌이고 있다, 둘의 차이가 뭔가. 마윈은 자수성가를 했다. 이 부회장은 부모 잘 만난 금수저로 부실한 경영 검증을 받고 경영승계가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삼성에서 노동자의 삶은 하루살이나 다름없다. 기업을 움직이는 부속품이기도 하다. 노동자 사망사고를 보면 이 부회장의 기업관을 알수 있다.

지난 4일과 12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와 50대 노동자가 죽었다. 사망원인은 이산화탄소 질식사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가 삼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이외에도 외주업체 직원 1명은 크게 다쳤다. 2014년과 동일한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였다. 늘 그랬듯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망하고 있다. 

삼성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삼성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다.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선택밸브가 22년간 교체 없이 방치되어 왔다. 특히 애초에 내압설계에 문제가 있어 적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화학사고의 40% 이상이 노후설비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사안이다.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저장소는 방화문을 달도록 할 정도로 강한 규정을 적용받는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벽의 상부가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있어 파손되면서 노동자들이 이산화탄소에 질식하는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기흥 화성공장 환경안전 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총괄조직 책임자는 삼성전자의 부사장이다. 

부사장은 제조, 환경안전,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며 사업장 환경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 사항이 발생 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3월 25일 총괄조직을 이미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같은해 3월 27일까지 조직 인원 직접채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2013년 5월 2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누출로 작업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월 발생한 불산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볼 때 기흥 화성공장 안전총괄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고 환경안전 전문인력(위험물관리, 배관관리, 환경안전 전문가)채용하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다. 

불산사고 후 특별근로 감독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20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도 있다. 그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가스누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누출가스에 대한 환기장치가 아예 없거나 △누출가스 배출에 부적절 곳에 환기구가 위치해 가스 배출이 어려운 점 △가스누출감지기가 수시로 오작동을 하거나 부적절한 곳에 위치되어 감지가 불가능하거 아예 감지기가 없는 경우 △공장 밖으로 배출되는 공기에 유독가스 감지기가 달려있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비상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보건 담당자조차 공정 안전관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2014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도 최근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삼성에 ‘이산호탄소를 청정약제로 교체하라’고 명령했다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이 수원사업장뿐만 아니라 삼성이 운영하는 모든 공장에 적용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소의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구조 영상을 공개했다. 
 
삼성이 밝힌 자체 소방대원의 출동시간은 지난 4일 오후 2시 1분으로 이 시간 영상을 보면, 2명의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현장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에 투입하는 대원들이 안전복은 물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입카드가 잘 찍히지 않는지 반복하는 모습도 모였다. 인명 구출을 위한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결국 10분 뒤인 오후 2시11분 장비를 착용한 대원들이 추가로 투입됐고, 현장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나 통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은 오후 2시8분 구조자 3명을 발견하고, 구조활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2시20분 구조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후 2시 24분 1층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구조요원 한 명이 바닥에 쓰려졌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구조요원이 바로 쓰러질 정도였는데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이뤄졌을까”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고를 당한 직원은 들것 하나 없이 구조대원들에 들려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갔다.

어이가 없는 것은 사고 당시 소방 당국과 삼성전자의 통화다. 삼성전자가 상황이 끝났으니 출동할 필요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삼성전자가 아닌 환경부 쪽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처음 듣게 된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삼성전자에 연락했지만 삼성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화를 끊었다"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로 상황을 문의했다. 

"119가 출동해야 되냐"는 경기도 소방서의 질문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측은 "상황이 종료돼 소방 출동이 필요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24분 뒤 소방 당국은 다시 삼성에 인명 피해 여부를 물었다. 삼성은 "3명 정도 피해가 발생했고 2명은 의식이 돌아와 병원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의식 불명에 빠진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은 왜 공공의 적이 됐을까. 갖은 특혜와 특권으로 시장을 독과점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 핀란드의 모든 것이라던 노키아가 망했다.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가 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망했어도 핀단드는 여전 건재하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도, 그냥 빈말일 것이다. 삼성이 100년, 10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선 소유와 경영 분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변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삼성이 1000년 기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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