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투기와 뛰는 집 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을 소유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참여정부보다 뛰어넘었다.
13일 문재인 정부는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초점은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었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졌다면 고율을 세금을 부과한다. 또 같은 집값이라도 투기가 몰린 것으로 지목된 규제 지역이라면 2채를 가졌어도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부산 해운대구 등 모두 43곳이다. 비싼 주택일수록 세율을 더 많이 올렸다.
구간별로 지금보다 0.1%P에서 최고 1.2%P까지 인상했다. 최고 세율은 3.2%이다. 참여정부 시절 3%보다 더 높였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값을 모두 더해 시가로 30억 원일 경우 종부세는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717만 원 늘어난다.
또 시가 18억 원에서 23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보다 0.2%p 높은 0.7%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8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현행 94만 원에서 개편 후엔 104만 원, 1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비싼 주택 보유자에 물리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2%인 27만 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번 대책으로 이 중에서 21만 8000명이 세금 4200억 원을 더 내게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 안정에 쓰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2년 100%까지 높여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여야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종합적인 정책"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해 8·2 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야당의 '세금폭탄' 지적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세금폭탄 프레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거품이 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주택가격 대란은 다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같은 전면적인 시장구조 개혁방안 없이는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