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연예인·의사·교수 등에 칼 빼들었다
국세청, 역외탈세 연예인·의사·교수 등에 칼 빼들었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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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65·개인 28명에 동시 세무조사... 중견기업·전문직으로 조사 대상 확대
작년 12월 이후 5408억 원 추징... 해외계좌 신고금액 내년 5억 인하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65개 법인과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조사 대상에는 연예인이 포함돼 있다”며 “의사·교수 등과 펀드매니저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사 건에 대해서 국세청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올해부터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스위스·홍콩을 포함해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 개인 28)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 개인 28)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친인척 등의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의 투자금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은밀해지고 있다. 또 이전가격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던 방식의 탈세 행위는 통행세 수취, 주식교환 등을 동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매년 국세청에 적발되는 역외탈세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으로 추징액은 1조3192억 원에 달했다. 2012년8258억 원과 비교하면 조사 건수는 31건, 추징세액은 4930여억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76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중 58건 총 5408억 원을 추징하고 4건을 고발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한 전문 조력자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과 조사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탈세 유형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한 배경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으로 국제 거래의 투명성 개선 조치가 강화되면서 역외탈세 행위도 감시망을 피해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무상담이나 설계를 해주는 경우는 문제가 안된다”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협력이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공동정범’, ‘방조범’ 처벌 조항이나 세무대리인으로 활동시 세무사법 등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준 국장은 “내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기준금액이 종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개인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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