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영장 기각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영장 기각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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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밤 11시경에 이의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뉴시스)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밤 11시경에 이의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뉴시스)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의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 2인자로 불리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10시30분 이 의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 구속영장을 기각을 결정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장은 2013년 7월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기획폐업·재취업방해·노조원 사찰 등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지시·승인·보고받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았던 이 의장의 직무는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7일 이 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기각이 기각됐다.

한편, 삼성의 노조와해 수사는 전 계열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등 삼성 계열사 노조가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8000명 직고용 발표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이 아직도 반헌법적 불법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삼성의 확실한 무노조경영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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