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보험 가계대출...금감원 대책 없나
치솟는 보험 가계대출...금감원 대책 없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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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 옥죄기...‘풍선효과’로 보험사 통한 대출 늘어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가계대출 잡기에 나선다. 최근 보험사의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사 CEO들과의 가계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분기 보험업권의 가계대출은 116조5277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115조3133억 원보다 1조2000억 원(1.1%)가량 증가한 수준이자, 1년 전 110조5838억 원과 비교하면 6조 원(5.4%)가량 불어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 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풍선효과’로 보험사를 통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권에서의 대출 심사 기준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대출시장에 진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춘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유형별로는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보험계약 대출이란 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6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 56조 원보다 4조8000억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1분기와 비교해도 1조2000억 원 불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현황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하반기 중 보험사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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