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투기과열을 진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와 ICO 등에 대한 거래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6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된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에서 금감원의 향후 행보를 논의했다. IFSC는 전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방향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원장은 신기술이 가져올 리스크를 짚었다. 윤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고,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리스크는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더불어 경제 전반에도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금융서비스 진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통화나 ICO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등 기술의 발전으로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어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체계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최근 가상통화를 악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가상통화나 ICO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져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1월 FIU와 은행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