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종합감사 시행...‘NH농협금융·미래에셋’ 벌벌
금감원, 금융사 종합감사 시행...‘NH농협금융·미래에셋’ 벌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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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시스템 부실 기업도 종합검사할 계획"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칼을 빼들었다. 7개 금융사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

4일 금감원은 내년 종합검사 도입 전에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대상인 된 곳은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종합검사가 이뤄지면 금감원 검사 인력 수십명이 2~3주 간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상주해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경영실태 평가 검사가 예정돼 있던 금융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실태평가 재무건정성 및 소비자보로실패평가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은 취약점이 많은 회사들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업무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이 강도 높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협은 문제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주요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 뒤 제재당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재수위·건수는 농협은행이 최고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시중은행 등 주요 8개 은행들의 과태료 이상 제재 사례는 모두 62건이었다고 밝혔다. 집계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농협은행·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이다. 

회사에 '경영유의'나 '개선' 등 비징계적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집계에서 배제했다. 다만 기관제재가 없었더라도 임직원 대상 구체적 문책이 요구된 사례는 포함했다. 

이 기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총 13건이었다. 농협은행은 보험계약 부당해소 등으로 지난해 1월 기관경고를 받는 등 지난해 한해 동안만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최고수준 제재 사례도 농협은행에 있었다. 농협은행은 카드정보 유출 대란과 관련해 2014년 2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롯데카드·국민카드도 같은 제재을 받았으나, 신용카드 영업이 계열사로 분리돼 있는 국민은행은 무사했다. 

금감원 출신 고위 관계자는 "농협이 제재를 많이 받아왔던 만큼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부터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해 경고를 받아왔다. 자사주, 교차출자, 차입금을 통한 자본확충 등 때문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 차입금 상환압력, 차환발행 곤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무리한 배당요구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럴 경우 금융그룹의 자금운용, 지급여력 제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통합감독제도는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금융그룹 스스로 그룹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앞으로 모범규준 시행과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금융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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