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피눈물이 난다”,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등 허리가 빠질 정도다. 제도도 뜯어 고쳐야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들의 고합을 국회가 들어야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외면하는 모두를 질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정책이 상식적이지 못하다. 유럽은 인턴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 세팅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도 문제다. 소기업도 문제지만 대기업도 이 제도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다. 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만 끌어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뺏기고 있다. 최저임금에 관련해 원천 무효소송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 규제가 완화돼야하고 기업에 의한 혁신정책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고합과 목소리들을 종합해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계마다 최저임금 또는 제도가 달라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만 강화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야권에게 힘을 실어다주는 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