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외면한 국회...'규제완화·민생경제'법안 처리 불발
국민 외면한 국회...'규제완화·민생경제'법안 처리 불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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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 탓하다 시간 보내...법안 처리는 언제?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회가 규제완화·민생경제 법안을 처리시키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쟁점법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선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가 불발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규제프리존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까지도 집권당인 민주당 내부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산규제 완화를 해야한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이 굉장히 어렵다. 몇년 동안이나 여야 이견때문에 (미뤄지다가) 이 순간까지 이어진 건데 며칠만 더 시간을 갖으면 해낼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본다"는 말로 다음을 기약했다. 
 
실제 여야는 일부 법안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 예시로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핵심 내용 등이 일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임대인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론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오늘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진 않아 어쩔 수 없이 연기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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