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POSCO 트럼프 정부서 로비자금 늘린 이유 '분석'
삼성ㆍPOSCO 트럼프 정부서 로비자금 늘린 이유 '분석'
  • 유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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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언론인 안치용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대처 로비비용 20~50%증액"

국내 대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대미 로비 비용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은 현지에서 발행되는 선데이저널을 통해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대기업 삼성ㆍ현대ㆍLGㆍPOSCOㆍ풍산 등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로비에 나서면서 비용을 적게는 20%에서 50까지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대미 로비총액(1998-현재)으로 볼때 현대그룹 1640만 달러(현대차 1073만 달러ㆍ기아차 570만 달러)이 1위이며, 삼성이 1481만 달러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대미 로비를 매년 늘리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하에서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연방상하원 로비내역보고서기준-금액은 USD]

[연방상하원 로비내역보고서기준-금액은 USD]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미국에서 반도체와 가전제품 공장 등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대미로비비용지출을 크게 늘렸다. 

연방상하원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로비액수는 221만달러로, 1분기에 123만달러, 2분기에 98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47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50%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상반기 지출액으로는 미국진출이후 최대 폭이다.

또 올해 상반기 대미로비지출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약 440만달러를 기록하게 돼 지난해 기록했던 역대최고치 350만달러보다 90만달러, 약 25% 정도 늘어나며 최고기록을 갱신하게 된다.

삼성, 2016년보다는 2.8배 증가 추정

삼성그룹은 2011년까지만 해도 한해 대미로비금액이 37만달러를 넘은 적이 없으나, 오바마 행정부 1기 마지막해인 2012년 로비총액이 90만달러로 2011년 15만달러보다 6배나 급증한데 이어, 오바마행정부 2기 첫해인 2013년에는 132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백만달러를 넘었다.

▲  삼성그룹 연도별 로비자금지출내역

▲ 삼성그룹 연도별 로비자금지출내역

그 뒤 2014년 141만달러, 2015년과 2016년에는 168만달러와 164만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트럼프행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350만달러로 무려 180만달러이상, 즉 2배이상 폭증했다. 또 올해 상반기추세가 계속되면 지난 2016년보다는 2.8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대미로비액수가 급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말 후보시절부터 해외로 진출한 미국기업을 맹비난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해외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투자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이 취임직후 ‘미국인고용과 미국제품사용’등 미국우선주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국에서의 해외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히 악화됐다.

삼성은 트럼프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비로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고, 올해는 미국이 중국등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불똥이 다른 국가로 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등이 연방상하원에 제출한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로비자금 지출 37건 중 무역관련 사안에 대한 로비지출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방예산 4건, 이동통신과 세금관련 로비가 각각 3건을 기록했다. 또 로비대상은 연방상하원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이 4건, 상부무와 백악관, 무역대표부가 각각 3건을 기록했다.

삼성의 대미로비는 과거에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로비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무역관련 사안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삼성과 현대차 LG를 비롯해 한국기업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삼성그룹 2018년 상반기 로비대상기관내역

▲ 삼성그룹 2018년 상반기 로비대상기관내역

마이크로소프트 로비 494만달러로 최고

전기전자업종의 상반기 로비자금지출내역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94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퀄컴이 389만달러, 애플이 376만달러, 오라클 370만달러, IBM 304만달러의 순이다. 삼성은 9위에 올랐다.

삼성은 외국계 회사로는 독일계 지멘스 8위에 이어 유일하게 10위권에 포함됐다. 일본기업인 파나소닉은 41만달러, 도시바는 약 35만6천달러로 삼성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각각 40위와 46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46만달러, 38만달러를 대미로비를 위해 지출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8년과 1999년 각각 2만달러를 지출했으나 2000년에는 8만달러로 늘었으며, 미국진출을 추진하던 2001년에는 36만달러, 2002년에는 46만달러등을 지출했다.

알라바마주 공장완공과 함께 미국내 본격생산을 시작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4만달러에서 50만달러정도를 지출했다.

2010년에는 71만달러를 진출한 뒤 2011년에는 104만달러를 지출했다.

또 트럼프대통령 출범 첫해는 76만달러로 오바마행정부 마지막해 84만달러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사안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매년 일정액의 로비액을 책정, 큰 변동없이 꾸준히 로비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전체는 93만달러로 지난해보다는 약 16만달러, 20%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미국생산공장이 본격가동 된 2010년부터 대미로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은 60만달러를 유지하다 그뒤 3년간 조금씩 늘었고, 2016년과 2017년은 76만달러로 동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8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 한해 76만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등은 판매가 갈수록 줄어들고, 트럼프행정부가 해외생산차량과 부품에 대해 고액관세를 추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로비액수는 큰 변동이 없어 적극적인 현안대처에 나서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현대차그룹 연도별 로비자금지출내역

▲ 현대차그룹 연도별 로비자금지출내역

LG그룹 계열사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12만달러를 지불했다. LG전자는 오바마행정부 마지막 3년간 16만달러씩을 지출했다. 트럼프행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24만달러를 사용했다.

올해도 현추세가 계속되면 24만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히 대처하기 보다는 인사치레 형식의 로비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로비를 강화했다.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77만5천달러, 올해 상반기에는 41만달러를 사용했다. 

트럼프행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유예를 결정하면서 한숨 돌렸다. 하지만, 로비스트를 통해 포스코입장을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에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성은 상존하는 셈이다.

2012년부터는 대미로비자금지출을 중단

풍산은 대미로비자금지출을 중단했다. 과거 풍산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30-4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투입했다. 당시는 삼성그룹보다 많았다.

풍산이 생산하는 동전원료인 소전의 미국 조폐청 납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세력이라는 점도 부시행정부 때 로비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  현대차그룹 연도별 로비자금지출내역

▲ 현대차그룹 연도별 로비자금지출내역

풍산은 2007년부터는 풍산명의가 아닌 미국자회사인 PMX인더스트리스로 로비를 펼쳐 매년 2007년과 2008년에는 44만달러씩을 지출했다. 오바마행정부 출범 첫해인 2009년에는 24만달러로 약 40%가 줄었다.  2010년에는 21만달러, 2011년에는 10만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2012년부터는 대미로비자금지출을 중단했다.

전경련도 지난해 하반기 부터는 아예 로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체설이 나도는 마당에 대미로비에 나설 엄두를 못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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