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 강화' 서민 직격탄..."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 태운다"
'전세대출보증 강화' 서민 직격탄..."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 태운다"
  • 문택상 기자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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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다주택자·고소득자)을 겨냥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강화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증요건 강화는 ▲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했다.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배후에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 고소득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현 정부의 진단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전세자금 보증 제도 등의 허점을 파고들어 저리로 자금을 끌어다 '갭투자' 등 투기적 용도에 실탄으로 활용해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보증 요건 강화 카드를 꺼낸데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면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자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1%포인트 가량 더 높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4%안팎을 오가는 수준이다.

대출 보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7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을 높다는 분석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중견기업에 다니는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300인이상 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1~5월 월평균 명목임금은 1인당 5572만원으로 부부가 합칠 경우 정부의 제시액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나마 300인미만(2992만원) 근로자와 합친 평균소득은 3392만원으로 정부 제시액에 다소 못미친다.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는 근로자의 많은 수가 전세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금공도 자녀수·신혼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박범진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팀장은 “서민들이 (대출을) 더 못 받게 될 것”이라며 “자산가들은 대출을 규제해봤자 필요 없고 결국은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갭 투자의 경우 고액 자산가들과 별개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하는 재테크 방식이다. 고액 자산들은 은행 대출이 필요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결국 정부의 '전세대출보증 강화'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만 문제를 일이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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