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 임금 반발해 삭발 집회를 가졌다.
29일 오후 4시 최악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상공인들은 서울 광화문에 집결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 수를 3만명(경찰 추산 8000명)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요구는 외면되고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는 ▲2019년도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무원, 근로자 모두 동업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고통 분담의 짐을 지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자영업자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하나. 2년 새 30% 가까이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이 어디 있나"며 "대기업 노조 집단의 편에 서서 소상공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규모별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외국인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서울 등 전국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덕로 한국사회격차해소국민포럼 이사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정책들을 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장 목소리 수렴없이 담아내면서 국민 일자리의 감소와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 당국에 왜곡되지 않도록 전달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고용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등의 취업 비율은 10%이내다. 수익은 고용 10%안팎인 대기업이 90%가량의 수익을 가져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10%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이는 90%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만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을(중소-소상공인)과 병(노동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오후 6시40분께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가 오후 7시 20분께 해산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달라" 등으로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