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항소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이 朴의 지시나 靑의 공통적 인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李의 항소심과 朴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李가 대법원 재판에서‘부정한 청탁’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현재 李의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자리 창출 등에 180조원 투자를 약속했던 李는 대법원 판결도 낙관했다. 하지만 朴의 항소심 판결로 대법원이 李의 재판을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李는 대법원이 최악의 판결을 내릴 경우 감옥행은 물론이고 경영권 승계에서조차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제3자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형은 1년, 벌금은 20억원 가중된 형량이다.
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개별 현안 등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와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선 그 동안 재판부마다 엇갈렸던 李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재차 인정됐다. 삼성이 최순실 지배하에 있던 한국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李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또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까지 인정됐다.
대법원 이재용 판결 주목
李의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朴, 崔등의 사건을 함께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1·2심의 법리적 판단을 뒤집어야 할 경우엔 전합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이번 朴의 항소심 결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李에겐 불리한 상황이다. 뇌물 사건의 본질을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라는 법원의 판결은 곧 李를‘국정농단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朴과 崔가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 현안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李의 승계 작업에 관해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인정 여부에 법리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李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판단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엇갈렸다. 李의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정경유착 공범’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정유라 승마지원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李를 ‘강요형 뇌물 피해자’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朴의 1심 재판부도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승계 작업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李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이다. 승계 작업이 인정될 경우 李는 ‘국정농단 공범’으로 판단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라 승마지원 금액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다. 李의 1심은 72억 원, 2심에서 36억 원에 마필·차량 사용이익 등이 지원 금액으로 봤다.
朴의 1심에서 72억 원에 차량 사용을 이익으로 판단했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이지만 횡령의 경우 차이가 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1·2심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대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李뿐만 아니라 朴·崔에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李는 인도 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그 뒤 평택 삼성공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며칠 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8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만약 李가 최악의 판결을 받고 구속될 경우 삼성의 180조원 투자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