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상가 임대업자·프랜차이즈 본사 등 탈세 검증 강화
국세청의 칼날이 대기업 사주일가와 부유층의 탈세를 향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 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하면서도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 국외소득은닉 등에는 세무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은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에 대한 엄단 방침이다. △반사회적 역외탈세 적발 및 은닉재산 환수에 총력 대응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고소득사업자·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검증 강화 하는 것이다.
먼저 국세청은 기업 사주일가나 부유층 등이 전문가 조력을 받아 행하는 첨단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 중점 검증하고 국내외 정보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역외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 탈루소득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역외탈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 집중 분석·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사용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적 이용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전수 검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민생침해 관련업종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 전문직 등의 변칙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 사적비용 계상 등도 정밀 검증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사, 고금리·불법추심을 행하는 불법대부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에 강력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이용 신종 자료상, 변칙 주류유통 및 불법 유류거래 등 공정한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세정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해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을 정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발표한 ‘세무검증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등을 통한 조사절차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과학세정을 통한 세정혁신 가속화, 내부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