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정부 부처의 특별활동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한 데 이어 정부도 불필요한 특활비 일부를 없애려는 것이다.
22일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부 부처의 특활비 삭감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19개 정부 부처에 특활비가 있는데, 내년 특활비 편성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몇 개 부처는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감사원 결산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시켜 (특활비를) 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채이배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활비를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집행 내용 확인은 의무나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맞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벌을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전 관료의 모습’이라는 비판에는 “어느 대기업을 가서도 투자 고용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다”며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도 같이 동참해야 하고 같이 일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 기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이 90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124억8천만원, 대통령 경호실 107억원, 국방부 1865억원, 경찰청 1294억원, 법무부 291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억6천만원, 국세청 54억5천만원 등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부 특활비 폐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