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가 '삼성봐주기 의혹'관련 노동부 고위관료의 구속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의 권한과 기능을 내팽개쳤음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사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노동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6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 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 결과,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1차 감독을 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해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개입해 감독을 연장하면서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하라'는 등의 주문을 내렸다.
2차 감독이 이뤄지던 2013년 8월에는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이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해 9월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금속노조는 "우리는 개혁위 발표 직후 정 전 차관, 노동정책실장 등 책임자들을 고발했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소환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9월 초까지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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