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 권고 무시’ 삼성·한화생명 전면전 예고
윤석헌, ‘금감원 권고 무시’ 삼성·한화생명 전면전 예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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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한화생명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금감원이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최저보증이율은 물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줘야한다”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 오찬간담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도 우리 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의 단계"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소비자 보호 문제, 즉시연금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하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보복성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밝힌바 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논란의 핵심을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는 게 문제"라고 짚고 "이에 대해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과 보험을 비교하며 "보험도 은행도 당연히 뭔가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간다.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면서 "보험이 특약이 많으니 사업비가 복잡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건 회사가 정리해야 할 것이고 그걸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행 의지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는 필요하면 할 것"이라면서 "법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 영국 다 한다. 똑같은 조항을 일정기간 돈만 지급하면 되는데 왜 건건이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금융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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