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라고 국세청에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 고충을 청취하고 또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체납액 소멸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발표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