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완화...2761억 원 인하 예상
정부 누진제 완화...2761억 원 인하 예상
  • 이남경
  • 승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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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상한은 300kw로, 2단계 상한은 500kw로 조정
사진= kbs1 캡쳐
사진= kbs1 캡쳐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선풍기 등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7-8월 두 달 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연일 30도를 훨씬 넘는 기온이 계속되며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시원한 에어컨바람 뒤로 시민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커져만 갔다.이런 사안이 계속돼서 언급되자 정부는 누진제 완화에 들어갔다.

정부는 누진제 단계 기준이 되는 전력사용량을 100kw로 상향했다. 1단계 상한은 300kw로, 2단계 상한은 500kw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누진제 완화로 2761억 원, 가구당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계층에 냉방 지원과 관련해 특별지원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시행중인 한국전력공사 복지규모를 7-8월에 30% 확대한다.

또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대상도 확대한다. 출산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추가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인하 폭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보고 지원하는 법개정 추진을 검토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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