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잘나가는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잡는다
금감원, 잘나가는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잡는다
  • 이남경
  • 승인 2018.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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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호조 등으로 변액보험 잘 팔려 생보사 주력 상품으로 삼아
- 불완전판매 늘어나자 금감원 소비자 보호위헤 관리·감독 나서

최근 변액보험이 잘 팔리며 불완전 판매가 늘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와 감독 강화에 나섰다.

16일 미래에셋생명·ING생명·메트라이트생명·KB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PCA생명 등 6개사에 경영유의와 경영개선 등 기관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최근 이들의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이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투자 성과가 좋으면 수익이 나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보다 35.9% 증가한 741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가 상승과 일시납 상품 판매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액보험이 호조를 띄우다 보니 생명보험사들 역시 변액보험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도 늘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업무를 하는 인력을 적게 둬 내부 통제에 허점이 있다며 지적받았다. 적합성 진단 판정 기준도 허술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ING생명도 변액보험 진단 결과 가입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나온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했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투자 성향 분석이 미흡하니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취임 후 금융회사와의 ‘전쟁’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취우선 기치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에 변액보험을 포함해 전 상품 판매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과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 판매 중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엔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 후 소비자보호가 불량한 금융사의 이름을 공개하려는 방침도 나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실의 책임을 금융회사와 경영진에까지 묻겠다고 경고하며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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