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의 90%까지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율도 높이기로 하였다.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토지, 노동, 자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원가를 상승시킴으로써 공급을 감소시킨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발전에 나쁜 요인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당국은 소득불균등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불균등도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지니계수가 자본주의 특성상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니계수 악화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정책을 급격히 실행하려고 하면 기업가들의 경영의욕을 축소시켜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
자본주의는 Snowball theory(눈덩이 이론)에 의거하여 Seed Money(종자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 부의 축적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이나 부동산 가격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줄 뿐 만아니라 일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불노소득이 생기므로 대다수 급여소득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게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젊은 층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마련 어려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후세대들에게는 부담이 되며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액을 인하하여 금융소득 과세를 늘리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을 연 1,000만원으로 인하하여 과세대상을 늘리면 세금수입은 많지 않으면서 대상인원을 중산층이나 장년층까지 늘림으로써 다수 사람들에게 저축의욕을 꺾게 된다. 금융기능은 저축이 늘어나야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저축률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저축률이 더 낮아지게 되고 산업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은 산업자본이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세금수입은 많이 늘지 않으면서 저축의욕을 꺾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상승은 Minus 작용이지만 저축이나 주식과 채권매입은 Plus 작용을 한다.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이 늘어나면 대출이자율이 낮아지므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 자금공급 억제는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장년층들의 노후대비를 어렵게 한다.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 제외하면 월 14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을 인하하면 생산자금으로 흘러가야할 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노후대비 미흡한 장년층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므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인하 보다 현재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