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2. (목) 신문클리핑]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7. 12. (목) 신문클리핑]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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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前 인터뷰를 통해 "연내 종전 선언, 미·북과 협의중이다"고 밝힘.
文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함.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아 경제·노동 정책이 친기업으로 우클릭하면서 지지층 분화 조짐..
文 정부는 부의 재분배를 상징했던 ‘소득주도성장’에서 친기업·시장을 시사하는 ‘혁신성장’ 쪽으로 균형추를 옮기자 범진보 진영은 '개혁후퇴'라고 비판.

▶與野 '드루킹 특검' 첫날부터 '기싸움'을 벌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은 차분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겨냥한 공세를 펼침.
민주평화당은 드루킹 특검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여야가 '상임위장'자리를 놓고 '집안싸움'에 몸살을 앓고 있음.
일부 상임위원장은 당내 경쟁이 치열해 경선은 물론 임기를 쪼개는 ‘변칙’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의 채용관련 부당개입과 갑질 의혹이 제기됨.
2014.에 국정원 공채에서 '신원조회'로 탈락했던 아들이 2016.4.에 아버지가 의원 된 이후인 2017.에 경력(기무사 장교)공채에 합격함.
金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냈고, MB초기 2009.에 해임됐고 해임무효소송을 내 2014.에 승소함.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 대표의 노선투쟁 공론화로 내부에서 노선투쟁이 현상이 나타남.
처절한 비판과 자기반성, 치열한 토론으로 새 보수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보수개혁론’과 보수 색채를 강화해 재결집력을 높여야 한다는 ‘보수강화론’이 맞붙음.

▶평화당의 차기 당권주자 유성엽·정동영·최경환 3파전 으로 윤곽이 드러남.
鄭은 일찌감치 출마를 언급했으며, 柳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고, 崔는 박지원·천정배 의원의 공개지지를 받으며 출마를 공식화함.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와 의회 간의 가칭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11일 공식 제안함.
원은 “협치 연정을 통해 인사, 조직, 예산, 공약, 현안에 대해서 의회 회기나 의사결정 절차를 뛰어넘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함.

▶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당한 與 이재명·은수미·백군기의 수사가 본격화됨.
민주당 소속 신임 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0일 만에 시작되는 경찰 수사인 만큼 정가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경제]
▶현대그룹이 통일부에 '정몽헌 15주기 금강산 추도식(8월4일)' 개최를 위해 대북 민간접촉을 승인을 신청함.
한반도 평화무드에 3년만에 재개 기대감 고조되면서현정은 회장의 방북이 추진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정'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학사가 취소됨.
趙는 98년 편입학 당시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평점1.67점)을 이수해 이수학점 120학점으로 당시 인하대에 편입학 자격(140점)에서 미달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여동생인 대상그룹 박현주 부회장의 상암컴즈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광고를 사실상 독식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됨.
朴은 2006년 대상홀딩스의 100% 자회사 편입전 상암컴즈의 지분 75%를 보유해 매년 꾸준한 배당을 받음.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김군호 대표)가 비상장법인 와이즈에프엔(이철순 대표)을 흡수합병함.
에프앤가이드는 금융정보 유통과 인덱스 부문에, 와이즈에프엔은 기업가치 평가 등 솔루션 부문에 강점을 지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회삿돈 횡령혐의로 오늘(12일)검찰에 출석할 예정.
金은 우유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과 탐앤탐스 가맹점 납품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 기업 횡령·배임 땐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전망.
2020년에 기업 이사회가 요청하면 사외이사를 추천할 계획임.

▶국내 증시에 상장한 中기업 23곳 중 절반이 회계부정·불성실 공시로 상장폐지 상황임.
동전주 된 중국 주식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의 몫이 되면서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하기 전 사업성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함.

▶외국인이 상반기 원화가치 하락으로 주식 3조 팔고 채권 12조 매입함.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금은 6억4000만달러(약 7200억원) 순유출, 채권 투자금은 19억1000만달러(약 2조1400억원) 순유입을 기록함.

[관가]
▶기무사 계엄문건 보고받고 넉달 뭉갠 송영무 국방장관이 좌초 위기임.
계엄문건·세월호 사찰 수사 결과가 宋의 거취에 영향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국방부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48·공군 대령·법무 20기) 공군법무실장을 임명함.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 받은 전 단장은 수사 인력을 육군·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사복 군인들을 투입해 촛불 집회 현장을 사찰함.
당초 대공용의자 감시가 주 임무인 이들은 군 고유의 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 집회 감시 영상을 보냄.

▶관세청이 '밀수 의혹'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에 이은 다음 타깃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를 겨냥함.
朴일가도 趙일가와 마찬가지로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세관 검사를 받지 않고 무사통과했다고 함.

[사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을 반대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등 민변 출신 변호사를 ‘블랙리스트’ 관리한 사실이 확인됨.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민변까지 회유ㆍ압박한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나섬.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반격에 나섬.
재판 증인으로 나선 安측근 정모는 “김지은이 서울서 자고 간다며 호텔도 예약했다” 고 주장해 둘의 관계가 위력이 아닌 수평적 관계였음을 강조함.

▶'박근혜 靑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오늘 1심 선고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 인정여부에 관심이 쏠림.
이재만·안봉근은 13년 5월부터 16년 7월까지 朴 지시를 받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원씩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했고, 정호성은 安과 함께 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朴에 건네는 과정에 관여함.

▶드루킹 댓글 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노희찬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의 계좌 추적에 나섬.
한편, 경공모 회원들이 느릅나무출판사에 버리고 간 휴대전화(21대),유심칩(53개)을 수거해 분석중임.
 
▶페미니즘ㆍ젠더 문제 해결사를 자처했던 녹색당 내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함.
녹색당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가해자에게 적용된 처분은 당원 정지 1년이 전부임.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온 변희재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함.
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할 수 없으며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의심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금융노조가 '65세 정년연장' 요구하며  다음달 7월 찬반투표하고 9월 총파업 예고함.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에 다시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
 
▶부산 지역 경찰관들이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어 당시 합숙까지 하며 반대 댓글을 달음.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꼼꼼하게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옴.

▶경제의 바로미터인 고용지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해 '고용쇼크'가 예상됨.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수출마저 내리막을 걸으면서 내수·수출·고용 모두 늪에 빠지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경총 스스로 밝힌 회계 장부 누락액 35억원 이외에 '6억원 골프장회원권'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광범위한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됨.
경총은 2006년과 2010년 티클라우드CC와 크리스탈밸리CC’(옛 블루버드CC)을 샀지만 회계 장부에 올리지 않고 간부들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수협이 옛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강제집행에 따른 구상인 270명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짐.
수협은 12일 “구시장 불법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은 신시장으로 입주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며 물리력 동원한 철거를 밝힘.

▶9살 초등학생이 엄마 승용차를 몰래 몰고 7킬로미터를 달린 끝에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고 멈춰섬.
이 학생은 "인터넷과 게임을 통해 운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경찰에 진술함.

▶車사고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20%는 책임져야 했던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체계가 바뀜.
쌍방과실 판정이 줄어들고 한쪽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가해자 100% 과실' 판정이 증가할 전망.

▶제주에서는 해녀(70세 이상 81.8%)들의 안전사고(익수-심장마비)가 매년 끊이지 않음.
9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앞 200m 해상에서 물질(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을 하던 해녀 고모씨(80)가 의식을 잃자  동료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짐.

[연예/스포츠]
▶베이비북스 출신의 배우 심은진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한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섬.
한 누리꾼은 심과 유명 감독이 은밀한 사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함.

▶방탄소년단 3집<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가 상반기 미국서 많이 팔린 앨범 9위에 오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2018년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드가 됐다"고 평가함.

[국제]
▶美 관세폭탄→中 보복관세→美 4배 재보복으로 확전 전망임.
美는 전년 中의 대미수출 5055억 달러 절반인 2000억 달러(한화 113조원)규모로 소비제 상품 목록을 추가 발표함.

▶美연준이 경기 부양 캠페인을 접고 기존 금리를 점진적 금리인상을 밝힘.
FOMC는 "경제가 매우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은 중기적으로 2%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경고등 켜진 中경제에 5월까지 기업 부도가 작년 3배 넘어섬.
부채로 성장 끌어올리기 한계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기업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게 원인이라는 분석.

▶트럼프 美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GDP 4% 국방비 증액을 요구함.
美국방비 지출도 GDP의 3.5%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DP 4%에는 미치지 못함.

▶미중 무역전쟁을 비판했던 테슬라의 CEO가 연간 50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자동차 공장을 상하이에 짓기로 결정.
중국은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테슬라 전기차 전체 판매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독교 신성모독으로 급락하자 서둘러 사과함.
두테르테는 "신께 사과한다"면서 "신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사과를 받고 과거의 상처를 잊으실 것"이라고 말함
 
[기타]
▶장마가 끝나면서 서울, 대전, 대구, 포항 등이 한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이 시작됐고, 서울의 경우 11일 올해 첫 열대야를 보임.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운 분포가 보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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