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칼을 빼들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감독기관으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공정경쟁기반 구축과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법‧규율‧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금감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과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자신고 모범규준' 제정 ▲금융회사의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의 우량과 불량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등이.
윤 금감원장의 이 같은 혁신 과제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금감원장은 KB금융과 하나금융 등의 셀프연임에 브레이크를 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CEO 선임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영승계 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경영실태 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엄중 제재하겠다는 이야기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통합그룹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상장회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윤 원장은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