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이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쥐락펴락’해 노동자들의 목을 졸랐다는 비판이 거세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하던 노동청의 보고서를 두 번이나 묵살하고 경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장에 들어가 삼성 측 테이블에 앉아 협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측은 삼성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검찰·경찰·경총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성의 하인처럼 ‘노동자 목 조르기’에 동참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삼성 도우미였나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손발에 맞춰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하던 노동청과 주무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적법도급’ 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한겨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 보고서를 총괄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2013년 7월19일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된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고용부가 두 번이나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고용부 간부가 삼성불법 파견 의혹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들에게 삼성의 말을 잘 들어달라는 식의 전자우편까지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시 삼성 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부를 방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내부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뒤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삼성과 고용노동부 관련자들 및 경총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행태에 놀라움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 삼성재벌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일선 활동인 정부의 근로감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검찰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삼성, 경찰까지 컨트롤?
고용부가 삼성의 노조파괴를 적극 도왔다는 비판이 일면서 경찰이 삼성의 꼭두각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장에 들어가 삼성 측 테이블에 앉아 협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검찰은 최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이 삼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정은 약 30년간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정은 2015~2016년쯤 삼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동향 정보를 건넸다. 또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노사협의에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경정은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 경정은 참여정부 시절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송모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을 삼성에 소개해준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은 2014년부터 삼성전자와 매년 수억원 규모 자문 계약을 맺고 삼성 노조파괴를 기획한 사람으로 알려진다. 송 위원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은 삼성이 경찰을 '쥐락펴락'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고 염호석씨의 시신이 경찰에 의해 탈취됐을 때도 삼성의 경찰 조종설이 돌았다. 아직 의혹이지만 노사 협상테이블에 현직 경찰 간부가 있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 만약 사실이라면 삼성은 경찰 위에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삼성의 거대 권력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 윗선까지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 노조파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수사해왔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총 8번 청구했으나 구속된 것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송씨 2명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삼성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이에 대해 “내가 검찰조사를 받았을 때 검찰의 수사의지를 봤다. 삼성 고위 관계자들과 삼성 윗선을 수사하겠다는 각오였다. 검찰이 지난번 처럼 삼성 앞에서 작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었던 것은 맞지만 경총과 고용노동부·경찰이 삼성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