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두산건설이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정관 두산위브 더 테라스’에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정관 두산위브 더 테라스’에 부실공사 논란이 일면서 사측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 정관 두산위브 더 테라스’는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A-21블록에 들어서고 단지는 지하 2층~지상 5층 16개동, 272가구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당초 3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몰딩과 벽지 등의 마감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건물 내·외벽에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는 6월 입주를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지난 3월 21일 사전점검을 실시한 이후다.

안전에 필수요소인 완강기가 파손되거나 스프링클러 배관이 노출돼는 등 새 건물임에도 외벽에 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벽지가 훼손되고 장판이 깔린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시공되는 등 많은 하자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분양 당시 1층 거실 및 테라스는 1층이라고 홍보했지만, 앞쪽 도로보다 낮은 형태로 테라스가 조성됐다.

일부 입주민들은 준공허가를 연기하고 세대별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입주가구가 272가구인데 이에 대해 항의하는 가구는 7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공간의 누수, 비상안전사다리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이외에도 심각한 상태가 하나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이게 부실시공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자료를 통해 “부실시공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던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못지않게 정관 ‘두산 더 테라스’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 경실련은 “이러한 부실시공은 짖지도 않은 주택을 조감도 하나, 모형 하나로 홍보하며 분양하는 선분양제도의 폐해”라며 “건설사는 소비자와 계약한 순간부터 공사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자재 바꿔치기, 불량자재사용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조차 시공사로부터 감리대가를 받기 때문에 건설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관 더테라스’와 같은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주택금융 선진화 등을 위해서는 모든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가 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경실련은 “후분양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 대다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2007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처럼 부산시도 우선 공공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라스가 반지하에...'사기분양 논란'

해당 아파트의 문제는 부실시공만이 아니다. 사기분양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입주예정자 B씨는 "두산건설이 계약서상에 ‘84A형의 거실 및 주방/식당은 지하1층으로 세대 전면도로 및 단지레벨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 자신들은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중대한 사항을 눈으로 읽기 힘든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록해 놓았다"고 주장한다.

두산건설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모형도 등의 설명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대행사가 분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불리한 내용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축소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약서의 내용이 두산건설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기록해 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B씨는 “복층형구조로 분양 당시 저층부는 사실상 1층이라고 홍보했지만, 1층이 아닌 아파트 앞쪽은 반지하, 뒷쪽은 지하로 시공됐다. 명백한 사기분양이다”라고 말했다.

B씨는 “분양 상담시 84A 타입은 복측형으로 표기 상 B1~1F로 표기 되지만 앞쪽에서 봤을때는 1층이고 지형 특성상 뒷쪽테라스가 반지하 형태로 시공되므로 B1으로 표기됐다고 설명을 들었다”라며 “2층과도 금액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지하인걸 알았으면 당연히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테라스 아파트라는 특성상 테라스는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그러나 특정 세대 전면 테라스 앞에 전기개폐기, 측면에 지하주차장 환풍구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개폐기, 지하주차장 환풍구 등은 입주민들의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인접한 세대에게는 큰 불편함을 주는 시설이기에 설치 시 해당 세대에게 고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에게는 한마디의 고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이 입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C씨는 "반지하에 테라스를 만드는 것은 두산건설이 최초 일 것이다"며 "테라스 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두산건설에 속은 것 같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최근 입주물량이 늘면서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갈등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아파트 입주민이 건설사와의 합의에 실패해 국토부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2015년 기준 4244건에 달한다. 이는 2014년 1676건과 비교해 2.5배에 달하고 2010년 조정 신청 건수 69건보다는 6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주민 하자보수 요청에 건설사들이 보수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상당하다.

현행법상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단지에서 이 같은 기한 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지는 두산건설 본사까지 찾아가 취재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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