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LH가 올해 실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이하 재산보험) 입찰에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LH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재산보험 입찰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봤다. 특히 담합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LH 직원이 관여됐는지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재산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사 선정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예상보험료는 165억4600만 원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 낙찰제였다.
문제는 예상보험료가 예년보다 높아지고 보험대리점이 개입된 가운데 보험사들의 낙찰률 역시 높게 나왔다.
LH는 보험료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전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본다. 올해 산정된 예상가격과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165억 원대, 72조 원대 수준이었다. 작년(예상보험료 72억 원대, 보험가입금액 52조 원대)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늘어난 보험금에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높게 산출해 견적서를 제출했고,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LH 측은 공공 주택 공급물량 증가, 포항 지진 등 보험금 청구건 발생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공공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 넓이가 지난해 5837만1000m²에서 올해 6077만m²로 약 240m²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금 수령 규모 역시 2016년대비 60~70%(작년 11월 기준)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보험사 조사 중”
보험대리점이 개입하고 낙찰률 역시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보험대리점이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LH는 이번 입찰참가자격으로 보험사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등을 제시했다.
보험대리점이 LH 입찰 계획을 인지하고 보험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여해 수수료를 받은 점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입찰에는 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MG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6개 손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다. 이들 컨소시엄이 낙찰된 금액은 153억9000만 원으로 약 93%의 낙찰률을 나타냈다. 작년(49.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컨소시엄은 외국계 4개사를 재보험사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재보험사가 또 다시 재보험을 든 ‘재재보험’형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손보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착수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대리점 영업범위를 어겼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달 20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에 조사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보험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LH가 재입찰 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재입찰 이외에 문제를 일으킨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환수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 금액을 보전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재입찰 등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최대한 손해가 안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