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피해 이유를 밝혀줄 희망을 전면 차단하고 나선 것.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국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산업재해 피해자 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요구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고용노동부와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산업부의 결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백운규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내막에 대해 알아본다.
반도체 피해자들의 눈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17일 산업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작업환경보고서의 ‘단위작업 장소별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측정순서’,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 취급량’ 등을 보면 해당 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 판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업주는 작업환경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한테 알리고, 노동자가 요구하면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사업주한테 이런 의무를 지운 것은 노동자도 스스로의 건강권을 위해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내부전산망을 통해 이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산업부의 판단으로 노동자의 정보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사업주한테는 노동자들에게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의 결정은 산업재해 피해자한테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용부에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6명 가운데 방송사 피디 1명을 제외한 5명이 산재 피해자다. 산재 입증책임이 노동자 본인에게 있는 상황에서, 백혈병 등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입증자료는 공정별 화학물질 명칭과 노출량이 적힌 작업환경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작성되기 때문에, 산재 피해 발생 이후 해당 공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근무 이력에 따라 노출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화학물질명·공정 레이아웃 등이 모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산재 인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백운규, 삼성 편들어주기
산업부의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판단에 백운규 장관과 삼성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산업부가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장 중국 설립에 제동을 걸 때 기술 수출 승인의 ‘이중 잣대’ 논란이 일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월 36만장 규모의 55인치 TV패널 공장을 중국 광저우에 설립하려 했다. 중국 프리미엄 TV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OLED 패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LG는 정부에 7월 말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산자부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심사기간이 길어졌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결과를 45일내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보통 두 달이면 승인 결과가 나오는 것에 견주어 보면 유독 늦어졌다.
하지만 산자부는 9월에 들어서야 별도의 소위원회를 꾸린 뒤 논의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또 다른 국가 핵심 기술인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비교해 OLED 패널에 대한 제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낸드플래시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가 해외 메모리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관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OLED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3D 낸드플래시 공장에 대한 2기 설비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아니라 신고 절차만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측은 ‘OLED는 승인 사항이지만 낸드는 제품에 따라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말대로 OLED가 승인 사항이라면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설립한 모바일용 OLED 모듈 공장도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공장 등에 55억달러(약 6조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백운규·삼성 유착관계 수면위로
이같은 ‘삼성은 되고 LG는 안되는’ 산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백운규 장관이 교수시절 참여한 각종 산학협력과 관련해 삼성과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당시 백운규 장관 후보자가 한양대 교수 재직시절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특허를 삼성 측에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장관은 교수시절인 2015년 7월, 3년간 정부출연금 133.5억 원이 투입되었던 국가 과제로 반도체 연마 소재인 ‘슬러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선 2014년 9월, 백 장관이 삼성전자 명의로 출원한 특허와 2015년 10월 삼성 명의로 추가로 출원한 특허도 국가 과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진 발명으로 드러난 것. 백 장관이 국가R&D 과제 수행 중에 관련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 명의로 출원해 준 셈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과제를 주관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특허기술을 소유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백 장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과제 결과물일 경우 해당 특허 출원 시 중앙행정기관장에 신고하고 특허 출원서에 정부지원 과제임을 명시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100억원이 넘는 정부 연구비가 들어간 대형 국가R&D과제에 참여한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에 관련 특허기술을 무상 제공한 것은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