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39)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웅진씽크빅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6일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1월 12일에는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2011년 이후 이 회사의 최대 영업이익으로, 같은해 2월1일 공시될 예정이었다.
윤 대표는 다음 날부터 약 7일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만원 상당, 18만1560주의 웅진씽크빅 주식을 사들였다.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윤 대표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표가 웅진씽크빅 주식을 매입해 매각하지 않았지만, 회사 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대표는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하고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