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속도 아닌 다양한 서비스 보유여부가 관건
SKT-KT-LG유플러스가 본격적으로 5G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들은 점유율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3G-4GLTE를 넘어 5G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20년 넘게 고착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판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은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매를 통해 어느 통신사가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계획과 경매 일정, 경매 방식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6월 중순께 경매를 진행한다.
앞으로 5G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3G가 4G로 전환되거나 시장 판도를 흔들 만한 단말기 출시와는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이전 4G LTE 상용화 전쟁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초기에 상당한 수혜를 누렸다. 이런 이유로 이번 5G 역시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면 5G 선점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5G는 이전과 달리 속도 전쟁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 보유 여부가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자들이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스마트팩토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에 차별화된 5G 서비스 상용화 일정 선점에 따라 점유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5대3대2로 3분할 돼 있다. 이에 이동통신시장의 ‘5대 3대 2’원칙이 깨질 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느냐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7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시장구조 및 시장성과 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이동통신사 3사가 음성 1.8원, 문자 20원, 데이터 요금 0.5kb당 0.275원으로 세 자릿수까지 똑같은 것은 수십 년째 지속돼온 점유율 구도 탓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 5G가 시작되면 사업자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 2위 KT와 3위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균등 배분'을 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5G를 위한 3.5㎓대역 280㎒폭을 100㎒:90㎒:90㎒ 수준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를 동일하게 할당받음으로써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초기 주파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면 이후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격차를 극복할 수 가 없다”고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더 많이 배분되면 그로 인해 가입자가 몰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총량에 대한 고려, 대역별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의 입장 역시 5G를 기회로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즉, 5대 3대 2 구도가 4대 3대 3 정도만 돼도 시장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요금 인하나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됐다. 이에 5G로 점유율 평준화가 이뤄지면 사업자 간 자발적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5G의 주파수 경매는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까?
이번 경매에서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분배한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바꾸는 등 3G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인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했었다. 만약 기존 산정식을 적용한다면, 최소 10조원이 넘는 할당대가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업계에서 예상하는 최저 입찰금액은 3조원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에 따라 입찰금액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매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각각 3.5㎓ 및 28㎓ 대역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3.5㎓ 대역이다. 3.5㎓는 고주파 대역일수록 회절성(주파수가 꺾이는 성질)이 약하고 전파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이에 5G 초기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5㎓ 대역으로 망을 구축하고 28㎓ 대역은 인구 밀집 지역 등에 보조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0㎒ 폭의 경우 3사가 균등하게 주파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많은 주파수 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에 정부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매 특성상 경쟁강도가 높을수록 이동통신사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에 제외되는 20㎒ 폭이 간섭 검증을 받은 후 재할당될 가능성이 있어 인접 대역을 갖기 위한 눈치싸움도 일 전망이다.
또한 280MHz로 확정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전략은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경우 100MHz+α 수준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게 목표였지만 전체 할당 폭이 줄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는 3사 동일한 폭의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280MHz로 확정되면 균등분할이 불가능해지기에 떠안는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5G 전쟁은 국내 통신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미국-중국이 5G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이 5G 기술 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G 기술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국가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그뒤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순서대로 2위-4위까지 기록하며 선두 그룹(tier 1)에 자리 매김했다. 그 다음 그룹(tier 2)엔 영국·독일·프랑스, 3그룹(tier 3)엔 캐나다·러시아·싱가포르가 각각 포함됐다.
CITA 측은 "중국은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가 모두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날짜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통신 대역 할당도 약속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2020년까지 5G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중국은 5000억 위안(약 85조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CITA는 2G는 유럽이, 3G는 일본이, 3G는 미국이 주도했다고 보고,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5G를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