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지원 벤치마킹, 프랑스 체크바캉스는 무엇?
휴가비 지원 벤치마킹, 프랑스 체크바캉스는 무엇?
  • 이남경 인턴기자
  • 승인 2018.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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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체크바캉스란?
-14년도 이미 한 번 시행 후 현 정부가 재도전, 이전 실패원인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비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왔다. 이어 오늘(16일) 신청자 1만 5천 명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 포인트 지급과 같은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를 벤치마킹 했다. 이 제도는 현 정부의 17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 노동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 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벤치마킹한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제도는 무엇일까?

체크 바캉스란 정부와 기업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982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다. 체크 바캉스는 기업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체크바캉스기금(ANCV)이라는 프랑스 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입된 근로자에게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관광지 등에 대한 폭넓은 할인 혜택 및 우선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프랑스의 체크바캉스는 정부가 직접개입하는 한국의 이번 제도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개입하지 않고 노사합의 기반으로 운영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가입 근로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00만명에 달하고, 할인 폭은 호텔‧캠핑 등 숙박시설 31%, 식당 29%, 철도‧항공‧선박 등 교통수단 24% 등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프랑스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무엇보다 프랑스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선진국에선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기업 생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노동이 나온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선진국들은 휴가문화를 개인의 몫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 제도화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4년도에 이미 한 번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 했었다. 정부가 10만원, 직원 10~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폐지됐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들이 굳이 돈을 내려면 이를 유도할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14년도에는 이런 유도할 ‘당근’이 부족해 중소‧중견기업 180곳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

또한 국내 관광을 위한 유인책도 미흡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2014년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참가자의 83.1%가 ‘해외여행 계획을 국내여행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포인트 사용처 부족과 포인트를 써야할 곳들을 모른다는 등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8년 정부 예산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75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근로자 한 명당 여행경비 1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참여부족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기에 힘들었던 14년도와 반대로 이번에는 예산도 증가했고, 이용할 수 있는 예상 근로자들도 7만 5000명 정도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존의 일만하는 삶에서 일과 휴식 충전이 공존하며 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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