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리스크 한진 주가하락...개인투자자만 손해 보고 있다
조현민 리스크 한진 주가하락...개인투자자만 손해 보고 있다
  • 조경호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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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한국증권경제연구소장 "투자자 피해 구제 위한 집단 소송...소유와 경영 필요"

한진그룹이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진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논란은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지속되고 있다. 조원태(노인폭행)-조현아(땅콩회항)-조현민(하청회사 갑질-직원 폭언) 등으로 이어진 갑질 논란에도 경영권 승계가 지속되면서 기업 신뢰마져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 가치가 하락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진칼-대한항공이 국제 유가 상승-오너리스크로 약세다.  16일 대한항공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95% 하락한 3만2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칼은 2.49% 내린 2만1500원에 거래중이다. 진에어(272450)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김선재 한국증권경제연구소(성결대학교 교수)연구소장은 "한진 조양호 회장 3남매의 오너리스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너 및 오너 일가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생동은 일반 투자자들이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조현아-조현민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오너리스크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기업의 오너가 스스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너 리스크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제 조현민 전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진 계열사의 주가가 빠지거나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계열사 기업가치도 하락했다. 

이처럼 기업가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다.  오너 일가들은 기업을 만들어 모 기업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단물을 빼먹고, 다시 합병하여 이윤을 챙겼다. 이런 이유에서 오너 일가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도입 이후 10년간(2005~2014) 총 7건에 불과하다.

집단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물리적, 심리적 고통은 고스란히 소액 투자자의 몫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오너리 스크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소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오너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전적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 범죄행위, 갑질 등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이다. 원론적인 해결방법은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문제가 된 오너 일가가 다시는 경영에 발을 못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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