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처벌법이 통과되자 페이스북과 텀블러가 떨고있다.
지난 11일 美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성매매 전쟁법(FOSTA)'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온라인 성매매 전쟁법안은 미국이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및 유포 등을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와 같은 성매매 연관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를 주(州)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의 성매매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아동 포르노 및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많은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이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공룡들까지 약관에 ‘제3자가 게시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특히, 한국에 성매매 콘텐츠의 온상으로 떠오른 페이스북과 포털 사이트 야후의 텀블러 등은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에 "미국법을 따른다"며 거부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