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 가상화폐 ‘먹튀·사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늘(6일) 가상화폐거래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위 업체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와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소는 매수자가 매수 요청을 하면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연결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특히 코인네스트는 ‘암호 화폐’가 없었음에도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이렇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법인계좌를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아 그 아래에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두는 방식인 ‘벌집계좌’ 형태였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사기·횡령 혐의와 대포통장으로 인한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온데 이어, 업계 최초로 거래소 대표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가상화폐 신뢰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결국 신뢰를 잃은 가상화폐시장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상화폐범죄가 늘어나 신뢰를 잃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비하다. 가상화폐 자체가 익명 거래 기반이라 범죄수익금 취득, 편법증여, 탈세, 불법 해외송금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개인 간 익명 거래가 가능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가상화폐업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가상화폐업계의 인식도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먹튀·사기’우려가 현실이 돼 버린 만큼 이런 것들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잃어버린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지 못하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