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은 동남아 시장 공략
최근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조짐이 불거졌다. 이미 두 달 전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거부 사태가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서로의 탓만하다 뒤늦게 대책 마련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을 중국에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에서 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를 해 다시 수거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오염 물질이 묻은 폐비닐은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다. 이것은 톤 당 20~25만 원 가량 비용이 들었는데 이것을 톤당 소각 비용이 4~5만 원인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에 주는 지원금 활용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업체가 폐비닐을 판매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판매되지 않은 폐비닐을 지원금으로 먼저 사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긴급조치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중국의 정책이 나온 뒤 무신경했고, 대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나서야 대처를 한 것에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한편, 환경부와 반대로 미국과 EU, 일본 등은 중국의 수입 제한 조치 이후 동남아와 이집트, 남미 등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이미 동남아 시장은 ‘레드오션’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후발주자로 나서 동남아 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환경부의 뒤늦은 대처는 현재 대란의 급한 불만 껐을 뿐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자체의 탓만 할 것이 아닌 하루 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