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이은 실적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적하락이 단기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도 실적은 최악이었다. 매출액은 1.8% 상승하여 15조 5550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1294.5억원을 기록한 것. 당기순이익도 2795억원에서 1조 2788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 측은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해 구입전력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방만 경영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본지는 한국전력의 적자 전환 원인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유 있는 잇단 실적하락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016년(12조원)보다 58.7% 감소한 4조95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13일 공시했다. 매출은 59조8149억원으로 0.6%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조593억원으로 78.9%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감소는 전력판매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전력판매수익이 3000억원 증가했지만 해외사업수익 등이 7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간시장에서의 전력구입비 3조 5000억원, 연료비 2조 5000억원, 새로 건설된 발전기와 송배전 설비의 감가상각비 8000억원 등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탈원전정책’을 들고 있다.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 이외의 민간업체 발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은 총 24기 중 10기가 정지해 있는데 그중 3기는 계획 예방정비, 나머지 7기는 추가 정비를 받고 있다.
국제 연료가격은 2016년 대비유가 44%, 유연탄 31%, 액화천연가스(LNG) 12% 인상됐다. 한전은“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의 안전점검 강화와 같은 외부변수로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앞으로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 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다.
효성·현대중·LS산전
한국전력의 수익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수의계약 남발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은 매년 1조원대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 약 1조611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수의계약이 일부 대
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한전과 약4100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전 수의계약을 한 대기업은 효성과 현대중공업, LS산전 등이다. 한전은 2017년 효성과 약 2560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과는 872억여원, LS산전과는 670억여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한전은 이들 3개사와 전체 수의계약의 약 25%를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3개사는 한전과 수의계약을 할 당시 납품 및 공사 예정금액의 95%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을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예정 금액의 약 80% 미만에 체결된다. 효성과 현대중공업, LS산전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계약 보다 약 15% 이상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는 것이다. 한전이 이들 3개사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3개 사와 수의계약 중 대부분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2항 사목’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2항 사목’은‘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외의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한전은 3개사로부터 기존 납품 받은 제품과의 호환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전 관계자는“효성 및 현대중공업 등은 발전소 등에 변압기를 납품할 때는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계약이 이뤄진 후부터는 ‘갑을관계’가 역전됐다고 봐야 한다.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 기존 제품과 호환성을 들어 납품단가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기술 부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지 않을 경우 영원히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단골‘수의계약’
한국전력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문제점이 제기됐다. 고엽제전우회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15년 고엽제전우회와 신체장애협회가‘쐐기형 클램프’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전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엽제전우회 등은 조립, 검사 공정 외에는 직접 생산하지않고 외주생산을 했다. 한전은 외주생산을 직접생산과 마찬가지로 인정해 준 것이다. 업계는 당분간 발전단가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높은 발전 단가는 한전의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한전이 매출원가를 절감하지 않으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이 지금처럼 특정업체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남발할 경우 매출원가 절감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도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