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2월 국회가 끝났다. ‘네 탓 공방’만이 있었다. 여야모두 민생국회를 외쳤으나 실질적으로 법안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다.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비판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5.18특별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등 65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끊이지 않았던 여야 ‘네 탓 공방’과 상임위 파행 등으로 ‘식물국회’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행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민생국회를 외치던 여야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여론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식물국회’가 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관리 기본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비리로 폐교하는 비리사학의 재산을 환수하는 '사립학교법(일명 서남대법)' 등을 주요 법안으로 꼽으며 한국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이념공세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민생입법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시급한 개혁 민생입법이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월국회 파행의 원인을 "청와대와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무시와 협치 파괴로 인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와 협치 파괴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정부여당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행태는 국회가 민생을 되살리는 책무를 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월 국회가 끝난 지금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억지를 부리는 자유한국당과 야권의 태클에 넘어지는 더불어민주당. ‘네 탓 공방’이 아닌 ‘내 탓’을 하며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