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원랜드 수사’ 청와대에 개입 요구
한국당, ‘강원랜드 수사’ 청와대에 개입 요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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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개별사건 수사 지휘 안 해” 거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일병 구하기' 논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같은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임 실장은 이를 거부했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좌석 컴퓨터 앞에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였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을 상대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일선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균형을 잡아주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라며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곽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2016년 2월 시작해서 3년째 하고 있다. 무슨 수사를 3년이나 하나”며 임 실장을 몰아붙였다. 그는 “매년 압수수색이 되풀이되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를 보면 국가 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 과잉수사하라고 해도 되겠나”며 청와대의 개입을 요구했다.

그러자 임 실장은 “임기 내 채용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국민, 특히 청년에게 엄청난 좌절을 주고 있어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직원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내부 감사 결과 강원랜드 신입 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곽 의원은 계속해  “민정수석실 업무가 법무부와 검찰 간 업무 조정이지 않느냐”며 청와대에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임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고 거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 아닌가”라고 한 손 거들고 나왔고, 임 실장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명도 판결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만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보복,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실장은 “한국당 5명 의원직 박탈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며 “지난 정부 때 완료된 수사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 바로잡고 싶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우리는 적폐 청산을 넘어서 공안 정국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신공안 정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 등이 청와대에 수사 조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를 조정하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8년 구형을 받았다”며 “강원랜드 사건이 초기 수사에 실패하고 외압이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는 큰 방향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외압을 막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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