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NET(05730, 이동현 대표)이 최악의 오너리스크를 피하면서 주가가 전일대비 25원(+0.92%)상승했다.
교비 7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민선식(59)YMB홀딩스 대표에 대한 20일 재판에서 징역2년이 선고되면서 최악의 법정구속을 면했기 때문.
YBMNET는 민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지분69.21%를 보유하고 있다.
민선식(13.78%), YBM(33.17%), YBM에듀(8.09%), 민해성(3.61%), 민영란(3.43%), 민미란(2.48%), 민혜진(2.42%),민병훈(0.86%), 민지수(0.43%)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 감옥행은 면했다.
김 부장판사는 "학교 교비는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 수업료 등으로 이뤄진 자금인만큼 교육의 질과 연속성 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이런 자금을 설립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교비 전출 금액이 70억여원에 이르는 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 대표는 2012년 2월~2016년 8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세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던 미국 하버드대학 등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2월~2016년 7월 판교캠퍼스 설립시 들어간 건축 비용 대출 원리금 60여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비는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YBMNET의 주가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