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호 IT국방세계] 미래 軍 전투력 증강 위한 군사전문대학원 설치
[김관호 IT국방세계] 미래 軍 전투력 증강 위한 군사전문대학원 설치
  • 김관호 국방IT전문가
  • 승인 2018.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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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혁명이 시장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일으켜야 생기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연구가인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창조경제연구회포럼-4차 산업혁명과 정부혁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면 안 일어난다고 답한다.”면서 “누군가 일으킬 때만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 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태유 교수의 신념을 우리 군도 눈여겨봐야 한다. 기술정책은 과학 기술과 경제, 경영을 포괄하는 학문으로 국가 행정에 적용될 수도 있다. 기업의 경영에 적용될 수도 있다.

군(軍)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군사 전문 대학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을 모른 채 제대로 된 기술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분야와 접목시켜야만 한다.

첨단기술로 무장된 군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과학기술을 전투시스템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전문가를 충분히 양성해야 가능하다.

미군의 교육시스템을 발전사를 보면 군사전문대학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은 1970년대 말까지 전통적으로 각 군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방식과 전통에 따라 장교, 부사관, 병사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각 군의 지휘관과 참모, 부시관들은 두터운 전통의 틀 속에 안주하며 타군과의 협조와 합동군 체제의 필요성을 외면했다.

육군의 교육 체계는 병사를 신병훈련소를 통해 양성하며 부사관(NCO : Noncommissioned Officer)은 부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임용된다. 장교는 기초병과교육(OBC : Officer Basic Course) 을 받고 부대에 배치되며 대위로 진급하면 병과학교에서 입교하여 고급병과과정(OAC : Officer Advanced Course)을 이수한다. 소령이 되면 지휘 및 일반참모대학(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을 졸업한다. 이런 교육과정은 해·공군·해병대도 비슷했다.

미군은 이라크 등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군의 교육 중요성을 인식한다. 미군의 지휘·참모대학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사무기의 사거리, 정확도가 증가되고 기동장비가 진일보했다. 무엇보다 통신장비가 혁신적인 발전을 했다. 오랫동안 각 군 의 상호 통신을 불가능 하게 하였던 무선체계가 혁명적으로 개선됐다. 통신의 발전으로 합동군 체제 완성을 위한 교리와 작전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지전투(Air-Land Battle)교리가 등장했다. 각 군과 병과 간의 기술적 제한과 장애를 극복하고 협조가 가능한 통합 작전의 혁명적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됐다.

전장의 범위도 우주 영역까지 확장됨으로서 전장에 참여하는 무기, 전투부대, 지원부대, 협조부대 및 기관들이 복잡하게 형성됐다. 각 부대와 기관, 조직들 간의 협조 및 팀워크가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결국 미군에게도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하게 됐다.

미군은 1946년 합동군 전문 인력을 양성할 국립전쟁대학(NWC: National War College) 를 세웠다. 육군과 해군이 합심하여 해군참모총장의 책임 하에 합동작전을 수행할 군 참모대학(AFSC: Armed Forces Staff College) 을 정식으로 설립했다. 1948년 육군산업 대학을 모체로 합동군 군수지원을 위한 군 산업대학(ICAF:Industrial College of the Armed Forces)도 재창설했다. 통합군 교육은 합참의장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1976년 국방대학이 창설됐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국립전쟁대학(NWC)과 군 산업대 학(ICAF)은 국방대학교 편제로 통합됐다. 1981년에는 군 참모대학(AFSC)도 국방대에 편입되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후 냉전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군사력에 의한 미국 건설 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각 군의 경쟁적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면서 무기 구매 비용이 증가되었고 무기 구매 관련 스캔들이 발생했다.

군용 햄머 한 개의 비용이 435달러, 군용 변기의자 하나에 600달러, 항공기용 커피 메이커가 7000달러에 청구되는 비리가 발생했다.

미군은 군용물자 구매 스캔들의 방지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1985년 휴렛패커드 창업자인 패커드를 중심으로 패커드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집행절차, 국방물자 구매시스템, 군수지원 시스템을 구성했다. 합동 참모본부 구성, 통합군 사령부 시스템과 각 군과 의회 군사 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포함시켰다.

국방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국방 물자 구매에 과도한 비용이 청구는 합리적인 구매 시스템의 부재, 군의 배타적 경쟁 심리, 폐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만든 폐단이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달시스템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군납업자들에 배만 불려 준 것이다.

美의회는 패커드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불합리한 조달 시스템을 개혁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이 상정했다.

미군은 21세기 형태로 군사력을 개조하는 활동으로 과학 기술로 무장한 소수 정예군으로 바뀌게 됐다.

중앙네트워크에 의한 통제 지휘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고 육군, 해군, 공군, 해 병대의 전통적이고 배타적인 벽이 허물어졌다.

4성 장군이 지휘하는 가장 정예 화된 최고 수준의 부대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직접지휘를 받는 합동군 사령부로 새로이 창설됐다.

이 부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합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통합군 주특기 자격을 획득하고 통합군에 근무한 경험을 갖추어야 진급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국방대학은 합동군 고급 참모와 지휘관을 양성하는 상급교육기간이자 이·공학석사 학위를 인정하는 교육 기관으로 승인되었다.

1993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 전쟁대학과 군 사업대학 졸업자들에게 각각 국가 안보전략과 자원전략 관련 이·공학 석사학위를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군사, 안 보, 전략 분야의 학문으로 자리 잡아 박사학위 과정과 심층 연구과정과 연계 할 수 있는 학문적 통로를 열었다.

즉 각 군 고유영역은 사라지고 통합군으로 상호협조 및 유기적인 팀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가 강화됐다. 작전수행 기술과 절차를 훈련시키고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로 성장했다. 국방대학교에는 합동군 참모대학이 창설됐다.

합동군 참모대학 (JFSC)은 5개 주요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예비군 자원까지 포함하여 합동군 작전에 특화된 전문장교들을 양성하고 있다. 합동군 교육 과정은 우수한 장교를 선별하여 진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 교육이 아니라 통합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군과 병과의 참모 및 지휘관, 부사관, 직업군인(병사포함)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 개설된 국제 안보대학(Colleg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은 점증하는 국제 분야 분쟁과 위협에 대응하는 절차와 작전방식을 가르치는 대학이다.

이곳에서는 정보와 사이버공간대학(College of Information and Cyberspace)은 사이버 공간상의 위협과 전쟁에 대비한 작전 운용과 정보처리 과정을 훈련시킨다.

미 정부는 미군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대학을 창설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국방대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장군, 장교, 부사 관, 병사들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미군의 교육제도의 특징은 잠재적 능력은 조직 속의 군인들이 자만과 전통의 틀 속에서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새로운 위협 영역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찾기 위하해 다양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 인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미래 군사전략에 관한 대응책 마련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기관은 다양한 전투와 지휘경험을 갖은 퇴역 장군, 전략가, 안보 학자들을 최대한 포용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과거의 자만의 틀에서 벗어 나 자유롭게 이론과 학설을 개진하고 미래에 필요한 안보조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세미 나, 논문, 대학 과정을 통해 장교들과 군사 지 도자들에게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깨우고 경고하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미군의 군사교육 시스템을 열심히 따라 배우고 모방한 덕에 국방대학, 합동참모 대학이 존재한다. 합동참모대학은 2011년 창설이 되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군 전투 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아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졸업 후 인재 를 적소에 배치하여 운용할 구조적인 틀이 없고 합동군 유경험자의 승진을 법적으로 보장 하지 못해 반쪽짜리 교육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국가 안보전략이나 군사전략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군사 전문가와 전략가가 부족하다.

일부 퇴역장성들은 대기업에 고문을 맡아 국가안보는 뒷전인 채,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방 비리를 저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국방 비리는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퇴역장성들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제 우리 군도 한반도 방위전략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여 미래 전략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재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능력을 구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군사전문대학원이 정책적으로 세워야할 시기다.

군사전문대학원을 통해 통합 인재가 양성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 무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군사 전문 지식만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강의 전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문가 육성방법은 오직 다양한 군사전문교육기관이 설치돼야만 가능하다.

한국군이 필요한 군 교육기관은 한국군 독자적인 군사전략과 한국군 중심의 전쟁수행 계획이 수립되면 필요한 군사교육시스템과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글 : 김관호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KIMA :Korea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국방과학실장 / 국방CIO자문위원, BLACKBOARD전도사,

예)육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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