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호 칼럼] “사람 사는 세상…국민은 행복할까?”
[국문호 칼럼] “사람 사는 세상…국민은 행복할까?”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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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하지 못한하다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소득 규모는 후진국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가장 선진국인 부탄의 국정 철학이다. 사교육도 없다. 병원진료도 무료다. 이러한 혜택은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아름다운 자연과 욕심을 부리지 않는 민족성, 전통을 존중하는 생활방식이 부탄 국민은 물론 부탄을 찾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준다.

2018. 대한국민의 현주소는 어떤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 1인당 GDP는 3만달러 문턱에 서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美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015년‘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143개국을 대상으로‘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순위에서 118위를 차지했다. 수단, 튀니지, 터키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혼율, 자살률, 부정 부패지수, 교통사고율, 음주율, 흡연율, 직장노동불만족도 등이 매우 높다. 2018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다. 세월호를 시작으로 제천화재, 밀양화재 사고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

도박과도 같은 비트코인 광풍이 고등학생에서부터 주부, 일반인, 노인들까지 빠져들게 하고 있다. 언젠가 거품이 꺼지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치도 혼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현재까지 적폐청산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고단한 2018년을 맞고 있는 국민들에게 청량감 같은 동계올림픽이 다음 달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다.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던 북한이 남북단일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상황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듯한 착각이 든다. 하지만 불안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 같다.

실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은 어느 하루 평안한 날이 없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남·북이 나뉜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한반도 운명의 시작이었다.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12·26사태, 5·18광주민화운동·IMF사태 등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무고한 국민들만 희생당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정체성과 국가 수호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위정자들은 국민을위한다면서 제 잇속을 챙겼다. 자기편만을 위한 진영논리의 정치를 펼쳤다. 정치·경제·법조·문화·체육 등 어느 곳 하나 깨끗하고 투명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성과 비견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이 바로 그런 사회와의 절교다.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진영논리보다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 고름은 절대 피가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 적폐에는내 편, 네 편이 없다. 죄 있는 놈은누구든 잘라내야 한다.

가상화폐 문제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일벌백계로 축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 법조인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국정은 천심순 (國正天心順) 이라 했다. 문재인 정부 2기가 적폐를잘라내고 한국사회를 개조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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