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고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라고 비판했다.
최흥식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직, 인사, 예산을 포함해 금감원장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경영 간섭은 물론 소비자 보호 등에 넓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원장은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 감사원 내부 경영 보고가 있고 금융위 내 분담금 관리부서가 신설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금융 감독기구에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 없는 중복 규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내용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과 함께 다뤄져야 해 현재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주장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후보군과 담당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께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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