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 아닌 가상통화"강조
한국은행,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 아닌 가상통화"강조
  • 백주민 기자
  • 승인 2018.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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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서 참여하는 TF팀과 가상통화연구반 운영 예정
이주열 총재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아니다"과열 우려

한국은행(이주열 총재)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가상통화'라며 과열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은은 9일, 한은 8개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이달말 '가상통화연구반(가칭)을 발족하기로 했다.

TF와 연구반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해 말 가상화폐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자 우려를 나타내며 "가상통화는 법정화폐로 볼수 없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은의 가상통화 연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지급경로나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당분간은 연구반과 TF를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금융결제국 아래에 두게 된다. 반장은 한은 내에서 가상통화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 맡길 예정이다.

가상통화의 영향을 주로 다룰 연구반은 정부, 감독당국 내 관련 조직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이라며 "반장을 맡길 전문가도 현재 인사팀에서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TF는 신호순 부총재보가 의장을 맡고 금융결제국이 간사를 담당한다.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을 포함 총 8개 부서의 국장, 팀장이 모인다. 유관부서 간의 연구협의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관련연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도 이 같은 연구에 들어간 상황이다. 스웨덴의 경우 가상통화 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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