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배분·가격 책정 등 적정성 살펴야
김두진 "중소기업 지원정책없는 구조조정은 실패"
한국은행(이주열 총재)이 2018년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국내 한계 기업은 3126개(2016.12.기준)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14.2%이다. 2011년 2400개에서 2011년(2604개), 2012년(2794개),2013년(3034개), 2014년(3239개), 2015년(3278개)이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내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성장세가 회복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0년째를 맞는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리 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한층 공고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기업의 성장이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금융의 작지 않은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총재는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해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는 데 계속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기 회복기에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금 배분과 가격 책정 등 적정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ㆍ중소기업의 관계를 비롯해 일자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까지 구조조정을 한다면 일자리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기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두진 사회정상화추진운동본부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 수준을 넘었다. 대ㆍ종소기업간 산업 편중,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대부분 중ㆍ중견기업들이 한계기업을 경험하면서도 구조조정을 못한데는 이유가 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사업체는 물론 가정까지 파괴되는 것을 경험한다. 대부분 중소ㆍ중견기업 CEO의 자산은 회사의 대출 담보로 은행에 보증으로 들어가 있다. 은행들이 부실자산 처리하면 개인과 가정까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기업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